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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성명서 | 보도자료 | 현장보고 |
절망의 '미생'에서 희망의 '완생'으로
 대전여민회  | 2015·04·14 15:47 | HIT : 4,892 | VOTE : 568 |
<출범선언문>
절망의 '미생'에서 희망의 '완생'으로
-박근혜정부의 '전 국민 비정규직화 프로젝트'에 맞서 전 국민적 공동 대응을 선포한다.

2014년 12월 29일, 대한민국의 노동자,서민과 가족들이 드라마 '미생' 속 비정규직 노동자 '장그래'의 애환에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일명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을 막는 '장그래법'이라 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실체는 '자본가들을 위한 종합선물세트'에 다름 아니었다. '노동시간은 더 길게, 임금은 더 낮게, 해고는 더 쉽게, 비정규직은 더 많이'가 화려한 포장지 속에 핵심 내용이었다. 실로 노동자의 삶을 파탄으로 내모는 '노동자 죽이기 종합대책'이 아닐 수 없다. 정부대책이 만들고자 하는 사회는 '전 국민의 영원한 비정규직 사회'다.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4년으로 연장,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전문직 대상 파견 업종 확대, '인력난이 심한 업종' 파견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원하청 상생협력을 위한 동반성장이라는 명목으로 불법파견 합법화, 청소, 용역, 시설업무 등 최소필요업무에 노무도급 인정, 사내하도급의 합법화 등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비정규직을 확대, 고착하기 위한 내용으로 가득차 있는 정부대책을 바라보며 우리는 분노를 넘어 절망을 느낀다.

이미 1000만에 달하는 국민들이 '장그래'가 되어 살아가야 하는 사회다. '미생'의 끝처럼 해피엔딩을 바랄 수조차 없다. 노동자 서민의 가계부채가 1100조원에 이른다. 평생을 일하고 저축해도 이제 집값은 고사하고 또다시 빚을 지지 않고는 전세값마저 마련할 수 없다. 생계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출산율, 자살율이 OECD국가들 중 최악인 죽음의 사회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과 꿈과 눈물과 죽음들의 값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10대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515조원으로 차고 넘치는 사회에서 전체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전락했고 온갖 차별과 고용불안이 일상이 되었다. 비정규직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비정규직노동자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요체로 우리 시대의 소명이다.

오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실현하기 위해 대전지역의 노동자, 시민, 빈민, 학생, 청년, 문화, 종교, 교육, 법조, 언론, 의료, 장애, 여성, 환경, 인권 등 모든 사회 부문이 참여하여 '장그래살리기대전운동본부'를 출범한다. 운동본부는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대전지역의 수많은 '장그래'들과 함께 어깨 걸고 나아갈 것이다. 장그래들을 살릴 방도를 함께 머리 맞대고 토론하면서 공동의 실천을 모색할 것이다. 정부의 '전 국민 비정규직화 프로젝트'에 맞서기 위한 '전 국민적 공동 대응'은 이제 시작이다!

2015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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