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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성명서 | 보도자료 | 현장보고 |
헌법유린! 독재부활! 정당해산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전여민회  | 2014·12·19 14:54 | HIT : 2,511 | VOTE : 427 |
오늘 12월 19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종말을 고한 암흑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한 각계의 절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사법권에 의한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고야 말았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이자 헌법재판소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이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소수에 대한 포용과 관용, 그리고 공개적인 토론과 선거를 통한 의사결정과 선택을 그 생명으로 한다. 우리 사회의 주류적 입장과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서 정당을 정치공론의 장에서 추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포기이자 전체주의의 발로이다.

법적 검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시일안에 서둘러 무리하게 진행된 정당해산 선고는, 이미 그 결과가 정해진 상태에서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최대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정략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문명국가의 정당해산 기준을 외면하고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추락시켰다. '반대파를 포용하는 관용의 나라'를 포기하고 '국가가 나서서 반대파를 제거하는 나라'의 길을 선택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진보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비판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후진국가, 민주주의 암흑의 국가로 전락해 버렸다.

이 모든 중심에 출범 초기부터 줄기차게 민주주의를 유린해 온 박근혜 정부가 서 있다.
오늘 12월 19일은 박근혜 정부가 헌정유린 사상 초유의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하며 출범한지 2년이 되는 날로, 2년을 맞은 박근혜 정부가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완전한 종말을 선언한 날이다. 이제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어떠한 민주적 기본권리도 기대할 수 없으며 우리는 지난 세월 피로써 쟁취한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써야하는 엄중한 역사적 시기를 맞이했음을 참담한 마음으로 목도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온 민주주의인가. 유신정권,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지나오며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으로 죽어가고 투옥 당하고 눈물 흘리며 만들어 온, 국민이 만들어온 민주주의다. 이 민주주의를 우리는 결단코 포기할 수 없다.

오늘 해산결정에 찬성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그 배후이자 중심에 서있는 박근혜 정권의 민주파괴 역사는 후대에게 잊지 말아야 할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1958년 조봉암 진보당 당수에 대한 사형판결이 2011년 무죄로 선고되었듯이, 역사는 오늘 결정이 명백한 오판이었음을 증명할 것임을 확신한다. 장강은 굽이쳐도 결국 바다로 흐른다. 우리는 독재국가로 전락한 이 땅의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대대적인 저항운동을 대전 시민들과, 국민들과 함께 벌여 역사의 이름으로 반드시 부정의한 권력을 심판할 것이다.


2014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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