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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성명서 | 보도자료 | 현장보고 |
제 20대 총선, 대전 여성이 요구하는 성평등 의제 회신결과
 대전여민회  | 2016·04·07 16:41 | HIT : 2,922 | VOTE : 259 |
대전지역 총선후보자들 젠더 감수성 보통 수준,
여성단체 성 평등 의제 요구안 수용률 51.7%에 그쳐

○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는 4.13 총선에 출마한 지역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여성들이 요구하는 [성평등 의제]를 제안, 수용여부를 공개적으로 질의하였고(3/31) 각 정당과 무소속 후보 29명에게 회신(4/5)을 받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정당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총 15명(51.7%)이 회신하였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이재선(1명, 14%),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강래구, 조승래, 박영순, 송행수(5명, 71%), 국민의당 선병렬, 유배근, 김창수, 김학일(4명, 57%), 정의당 강영삼, 이성우, 김윤기(3명, 100%), 민중연합당 주무늬(1명, 100%), 노동당 이경자(1명, 100%)후보가 회신하였다. 그러나 당선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역의원 후보자-새누리당 이장우, 정용기,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이상민-는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았다.

○ 우리 단체가 제안한 여성의제는 다음과 같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보육예산 국가부담 의무화, ▲마을마다 육아품앗이, 공동육아 활성화, ▲청소년의 민주시민교육, 양성평등 교육 마련,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제도 실질화, ▲청년수당 제도화 및 여성청년 50% 할당, ▲여성경제확장을 위한 여성일자리 및 훈련기관 확대, ▲공공기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신규채용 의무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법 적용, ▲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권 보장과 인권보호, ▲여성장애인 기본법 제정 및 성인지적 제도개선, ▲고령사회 대비 도로교통법 개정과 교통안전제도 정비, ▲1인 가구의 여성친화적 주거지원 정책마련이다.

○ 정당 후보자 15명의 응답자 중 12개 의제를 모두 수용한다고 회신한 후보는 11명이며,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송행수, 조승래 후보와 국민의당 선병렬, 김학일, 김창수 후보, 정의당 김윤기, 강영삼, 이성우 후보, 노동당 이경자 후보, 민중연합당 주무늬 후보이다.  
새누리당 이재선, 국민의당 유배근 후보는 청년수당제 도입과 여성청년 50% 할당에 대해 유보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강래구, 박영순 후보는 이주여성의 체류권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민의 당 유배근후보는 여성일자리 훈련기관 확충과 1인가구 주거안정대책에 대해 유보의견을 회신하였다.

○ 이번에 제안된 여성의제는 지역여성들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의제들을 아래로부터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도출해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제요구안에 대한 청년실업문제나 이주여성 문제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추가적 제도장치 마련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고, 특히 새누리당 후보들의 전반적인 무관심과 현역 다선 의원 후보들의 외면은 유권자들에게 표를 구하면서 실질적인 정책요구는 도외시하는 이중적 태도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 김종남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는 후보자들이 풍부한 정책 제시와 경쟁을 통해 시민의 삶을 보살피는 충실한 대리인의 자세는 보이지 않고 당선을 위한 세몰이에만 읍소하는 행태는 정작 당선된 이후 민의의 대변자로서 책임과 소명을 충실하게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하였다.

○ 선거기간 동안 우리 단체는 이러한 후보자들의 태도와 정책적 입장을 유권자들에게 적극 알려 후보자들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총선 이후 당선자들이 성평등의제와 관련해 입법 및 제도개선에 임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촉진하는 역할을 다할 것이다.

     
  Yes, Vote! No, 노동개악! <3.8 세계여성의 날 108주년 기념 기자회견문>  대전여민회 16·03·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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