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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시범운영)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

폭행 및 협박 행위 폭행 및 협박 행위

신체에 직접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에 폭력을 가하는 등 직・간접의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폭행이나 협박행위는 사실 관계만 확인되면 인정 가능

사적 용무 지시 사적 용무 지시

개인적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인정 가능

과도한 업무 부여 과도한 업무 부여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그 행위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 지시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 지시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그 지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하는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사회 통념을 벗어난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 모든 근로자에게 비품 제공을 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거나 일시적인 경영 약화 등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이라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기 어려움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제3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인 것으로 판단되면 인정 가능
지속・반복적인 폭언・욕설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고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인정 가능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

사회 통념을 벗어난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